한반도 통일 비용은?…통일 뒤 10년간 '2139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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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꼬마늑대 작성일19-03-16 06:34 조회3,04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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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정상회담이 내달 12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되기로 확정된 가운데 한반도 통일 비용이 10년간 2조 달러(2139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와 이목을 끌고 있다.
10일(현지시간) 포브스는 런던 소재 유라이존 SLJ 캐피털의 연구원 스티븐 젠과 조안나 프라이어가 독일 통일 당시 상황을 분석해 한반도가 부담할 비용을 추산한 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보고서는 1989년 서독이 동독에 투입한 '통일 비용'은 1조2000억유로, 현재 가치로 1조7000억유로(약 2164조원) 규모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은 독일보다 상황이 더 열악해 비용 부담이 더 클 수 밖에 없다.
서독 인구는 동독 인구의 4배였지만 현재 한국 인구는 북한 인구의 2배 밖에 되지 않는다. 부담이 2배로 늘어난다. 산업 기반이 탄탄했던 동독에 비해 북한은 훨씬 낙후돼있다는 것도 문제다.
보고서는 통일 비용을 2조 달러라고 추산됐지만 영양실조로 인한 북한 주민들의 생산성 감소 비용 등 '보이지 않는' 비용을 고려하면 그 비용은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국제사회에 상당한 금전적 지원을 요구할 가능성도 제시됐다.
보고서에서는 한반도 비핵화에 따른 비용 2조 달러에 대한 부담을 한국과 미국, 중국, 일본이 10년간 나눠 지는 방향도 논의됐다.
4개국이 각각 5000억달러를 부담할 경우 10년간 각국의 국내총생산( GDP )의 Δ18.3%(한국) Δ7.3%(일본) Δ1.7%(미국) Δ1.6%(중국) 규모 금액을 부담하게 된다. 하지만 이들 국가가 고통분담을 함께 할 지는 미지수다.
한반도 비핵화가 이뤄져 평화가 정착되면 지정학적 리스크 프리미엄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증시는 상승세를 타겠지만 안전 자산으로 알려진 미국 국채와 일본 국채 가격, 엔화 값은 내려갈 수 있다.
연구원들은 북한이 비핵화를 하더라도 계속해서 낙후된 상태로 남아있다면 평화는 계속되지 못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10일(현지시간) 포브스는 런던 소재 유라이존 SLJ 캐피털의 연구원 스티븐 젠과 조안나 프라이어가 독일 통일 당시 상황을 분석해 한반도가 부담할 비용을 추산한 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보고서는 1989년 서독이 동독에 투입한 '통일 비용'은 1조2000억유로, 현재 가치로 1조7000억유로(약 2164조원) 규모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은 독일보다 상황이 더 열악해 비용 부담이 더 클 수 밖에 없다.
서독 인구는 동독 인구의 4배였지만 현재 한국 인구는 북한 인구의 2배 밖에 되지 않는다. 부담이 2배로 늘어난다. 산업 기반이 탄탄했던 동독에 비해 북한은 훨씬 낙후돼있다는 것도 문제다.
보고서는 통일 비용을 2조 달러라고 추산됐지만 영양실조로 인한 북한 주민들의 생산성 감소 비용 등 '보이지 않는' 비용을 고려하면 그 비용은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국제사회에 상당한 금전적 지원을 요구할 가능성도 제시됐다.
보고서에서는 한반도 비핵화에 따른 비용 2조 달러에 대한 부담을 한국과 미국, 중국, 일본이 10년간 나눠 지는 방향도 논의됐다.
4개국이 각각 5000억달러를 부담할 경우 10년간 각국의 국내총생산( GDP )의 Δ18.3%(한국) Δ7.3%(일본) Δ1.7%(미국) Δ1.6%(중국) 규모 금액을 부담하게 된다. 하지만 이들 국가가 고통분담을 함께 할 지는 미지수다.
한반도 비핵화가 이뤄져 평화가 정착되면 지정학적 리스크 프리미엄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증시는 상승세를 타겠지만 안전 자산으로 알려진 미국 국채와 일본 국채 가격, 엔화 값은 내려갈 수 있다.
연구원들은 북한이 비핵화를 하더라도 계속해서 낙후된 상태로 남아있다면 평화는 계속되지 못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젠과 프라이어는 "때문에 비핵화가 실제로 이뤄진다면 북한이 경제 발전에 성공할 수 있다는 '가격표'도 붙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http://news1.kr/articles/?3314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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