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서 혼쭐난 한국 여성정책…“여성권리 낙후돼 있다"

한국 정부의 여성 정책이 최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렸던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회의에서 신랄한 비판을 받았다. 회의 참석자들은 성별 임금 격차와 가정폭력, 성폭력과 인터넷 공간의 성폭력 등 한국 사회의 광범위한 여성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지난달 22일(현지시간) 제네바 유엔본부에서 열린 ‘CEDAW 제8차 국가보고서 심의’에는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8개 부처(여성가족부, 법무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외교부, 보건복지부, 인사혁신처, 경찰청) 대표단을 이끌고 참석했다.

정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을 주요 국정과제로 지정하여 추진하고 있다”며 “2011년 제7차 심의에서 제기된 위원회의 권고를 바탕으로, 성평등 추진 기반 강화, 여성 대표성, 여성폭력예방, 취약계층 여성 보호, 고용?교육?건강 등 다방면에서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대책, 장애여성결혼·이주여성·한부모 가족 등 취약계층별 맞춤형 지원정책을 모범적인 정책 사례로 소개하기도 했다.

하지만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한국의 여성정책에 대해 “한국의 기술, 경제의 진보와 견주어 여성의 권리는 낙후돼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 장관의 모두 발언 직후 발언자로 나선 로사리오 마날로 위원은 “유엔이 권고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킬 의지가 있느냐”고 물으며 포문을 열었다. ( ▶관련 한겨레 기획 :   차별 대신 차이로-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

요코 하야시 위원이 세계 경제 포럼의 자료를 인용해 “여성과 남성의 임금 격차에 관해서는 일본과 한국이 누가 최악인지를 가리기 위해 경쟁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혹평하자 위원들이 폭소를 터뜨리기도 했다.

루스 핼퍼린 카다리 CEDAW 부의장은 성폭력 피해 여성의 2차 피해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카다리 부의장은 “성폭력 피해자들을 무고죄로 고소하거나 이들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는 현상이 퍼지고 있다”며 “성폭력 피해자가 이렇게 2차 피해를 받는 상황은 피해자를 침묵하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카다리 부의장은 또 “온라인 상에서 여성의 인권을 유린하는 ‘사이버 성폭력’ 정책이 게시물을 삭제하는 등 사후적인 대응에 머물고 있다”며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질문에 대해 “정부도 성폭력 피해자가 직장을 그만두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하는 문제에 주목하고 있다”고 공감을 표하면서도 원론적인 대답을 넘지 못했다.

군나 벅비 위원은 “2012∼2016년 한국 고용노동부에 보고된 2109건의 성희롱 사건 가운데 9건만 기소로 이어졌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현재 한국사회를 휩쓸고 있는 미투 운동이 가해자의 처벌 없이 폭로로 그칠 수 있음을 암시한 것이다.

한국 대표단의 답변 내용을 문제삼아 회의가 중단되는 사태도 일어났다. 마날로 위원은 한국 정부 관계자 발언 중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한 뒤 “아무런 의미도 없는 통계만 내놓지 말고, 한국의 여성을 보호하고 남성과 동등한 수준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밝히라며 “오늘 오후의 회의는 건전한 토론이 아니고 시간 낭비”라고 지적했다.

여성의 지위 향상과 권익보호를 위한 ‘권리장전’격인 ‘여성차별철폐협약’은 1979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이후 전 세계 189개 협약 당사국들이 양성평등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데 중요한 지침이 되어왔다. 한국은 1984년 협약에 가입했고, 주기적으로 관련 분야의 정책성과를 국가보고서 형태로 유엔에 제출하고 있다.

이재호 기자  [email protected]